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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여자 군대에 대한 모든것

by 모두의 최신뉴스 2021. 6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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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이 화제다. 쉽게 말해 '여자도 군대보내라'는 청원인데, 벌써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3만명을 넘어섰습니다. 그만큼 핫한 이슈는 확실해보입니다.

 

아마도 이 사안이 이슈화 된 원인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

 

우선, 첫번째는 한전의 군가산점제 폐지입니다.

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(한국전력공사)가 승진심사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이 논란이 되었고, 이는 올초 기재부로부터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받은 34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.

 

 

두번째는 4.7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여권의 이상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4.7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은 서울과 부산, 대도시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참패를 하며 쓴맛을 봤습니다.

 

패배의 원인 중 젊은 세대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패인을 들고나왔는데 이 자체로도 고리타분한 소리지만 여기에 '젠더갈등'을 얹혔습니다.

 

그 중, '군 가산점제 부활'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시대착오적이다, 20대 표심잡을라고 무리수를 둔다 등의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.

 

일단 나는 이 이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. 하지만, 이 찬성이 젠더적 이슈로 인한 보복성 혹은 보상심리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. 어디까지나, 대한민국의 군대의 '체질개선 필요성'에 때문입니다.

 

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명분 하에 아직까지 구시대적 군대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.

 

더 이상 머릿수 싸움이 아닌 정보전을 펼치는 현대식 전투에 징병제라는 구시대적 시스템이 과연 먹히는 방식인가에 대해 정말 심사숙고해야하는 문제인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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